의뢰인은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일정 기간 총 4회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촬영 대상 중에는 18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 범죄 전력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을 규율합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의 성격, 이후 배포 여부가 사건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김*우와의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돕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대신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미배포,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