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 침입과 촬영이라는 불리한 구조 속에서도 인정, 치료, 공탁, 초범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 중인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독서실 내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은 3회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은 4회로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컸고, 촬영 내용 역시 민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장소가 화장실인 경우에는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엄격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정신과 치료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경위, 인정 태도, 초범 사정, 압수물 몰수와 관련된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과 촬영이 결합된 사건이어서 죄질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