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촬영 도구로 사용된 사건에서는 압수물 처리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화장실 침입과 촬영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치료와 공탁 등 양형자료가 정리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침입 경위, 촬영 횟수, 촬영 도구, 압수물 처리까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촬영 도구가 무엇인지,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어서 디지털 증거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과 휴대전화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촬영 기기와 저장 자료도 재판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과 압수물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 정신과 치료, 형사공탁, 초범 사정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과 촬영 행위가 모두 문제 된 만큼 사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