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이의 사정 및 요구사항을 듣고 사건을 수임한 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진행내용과 진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상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의뢰인이 사안을 깊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사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주장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변호내용과 양형자료를 적극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성매매처벌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