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당심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음약취와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 3년 6월 등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 판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심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정을 중심으로 다시 양형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를 구한 점,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이 주요 참작 사정이 되었습니다.

원심 결과: 징역 3년 6월 등

항소 이유: 형이 무거움

당심 변화: 범행 인정

피해자 의사: 처벌 원치 않음

결과: 원심 파기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이 중요한 범죄이고, 간음약취 역시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치밀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사정을 다시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가능성과 향후 생활 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범행 인정의 의미, 사죄 의사, 피해 회복 경위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었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원심 실형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새롭게 정리해 결과가 바뀐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