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미성년자유인의 점을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87조

항소심은 여러 항소이유 중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양형부당 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고 판결을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유인의 성립 여부가 전체 판결을 다시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관리 계획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자료화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보호자 외박 허락 사정,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유인 고의로 볼 수 있는 정황의 유무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으며,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