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마초 구입’을 검색하여 판매 게시물을 발견한 뒤, 채팅을 통해 알려준 방법으로 ‘베스트코인’ 계좌에 비트코인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대마초 보관 장소 사진을 전송 받아 건물 실외기 바닥에서 대마초를 수거하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흡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리허설 교육 및 진술교육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