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먼저 미성년자유인의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과 고의가 있었는지, 보호자에게 외박을 허락받은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가출 청소년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7조

성범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재범예방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대응에서는 무죄 쟁점과 부가명령 이행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부 무죄 판단과 집행유예 결과뿐 아니라, 재범예방강의와 사회봉사 이행까지 고려해 항소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과 교육 이행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병행했습니다. 원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사정을 다시 검토하고,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항소심은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다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성범죄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으며, 미성년자유인의 점은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