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과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혐의 인정, 피해 회복, 동종범죄 전력 부재가 정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내용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양형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신체 내부 침해가 있었다면 준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바탕으로, 다수 전과가 있더라도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의 종류, 사건과의 관련성, 재범방지 가능성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사건 후 변화,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죄질과 전과가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동종범죄 전력 부재를 양형상 참작 사정으로 정리한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