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빠른 주장 정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력, 피해자의 고통, 부착명령청구가 함께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단순한 선처 요청 차원을 넘어, 재범위험성 판단과 부착명령청구 기각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신체접촉의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불쾌감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이 다투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방어의 초점은 “부착명령까지 필요한 사건인가”에 맞춰졌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성폭력치료강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보안처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다툰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