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기간 주장 정리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부착명령청구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재범위험성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사건은 재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사건만 분리해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가 처한 상황, 행위의 방식과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부착명령청구가 필요한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부착명령청구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향후 관리 가능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로 확인되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경위, 치료강의 이수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착명령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재범위험성 대응을 별도로 준비한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