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부착명령청구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 정리로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사정 때문에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방법, 접촉 부위,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부착명령 필요성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착명령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기록, 합의 경위,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보안처분까지 문제 된 만큼,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자료 준비가 핵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