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자료 해석과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되었지만, 범행 인정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촬영물과 전송 자료가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했음에도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가 함께 문제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사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촬영 전후 대화, 보관 경위, 전송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피해자 연령이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재범방지 계획,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압수물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4년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초범, 범행 인정,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현재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