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시설관리와 방실 안내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담 범위와 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와 연결된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며, 예약 연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직접 주도했는지, 보조적 관리 역할에 그쳤는지가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전 전력에도 다시 범행에 관여했다면 엄정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매매 영업이 가능하도록 장소, 연락, 예약,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핵심 운영자인지, 보조적 가담자인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조사와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역할과 가담 기간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영업에 관여했더라도 운영자, 관리책, 단순 안내 역할은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수사 협조 내용, 가담 기간, 사건 이후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제출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게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영업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