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피해자 과실 사정을 함께 정리해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에게 속도 초과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컸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로 진입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 과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과 처벌 특례를 정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사고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과실, 피해 회복,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한속도 초과와 피해자 무단횡단 사정을 함께 분석하고, 양형조사와 재발 방지 자료를 통해 사고 후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에서는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정이 단순화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시간, 피해자의 복장, 도로 진입 방식, 보험 및 배상 자료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고 경위 자료, 보험 가입 사실, 2,500만원 배상 내역,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운전자의 전력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 따른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처벌 수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