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상해 결과가 결합되어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발생 경위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의 기본 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반항이 억압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중단 의사 이후 진행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항소심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사건 기록을 쟁점별로 나누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인정 이후의 정상관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반성 태도, 치료강의 이행 계획,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중단 의사 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고, 폭행과 목 조름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대해 5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