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 양형자료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 없음이 함께 고려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무죄나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합의 자료를 항소심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이미 징역 3년 등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관점의 양형자료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합의 자료뿐 아니라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동종 전력 없음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양형조사, 치료강의 수강 계획, 재범방지 노력을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사건의 무게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