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범행을 피하려다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사정이 함께 검토되어 원심 징역 4년이 파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사정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해 결과가 함께 발생하면 일반 강간 사건보다 양형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의 처벌 근거입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단순히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양형 사정이 기록과 자료로 드러나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인정 태도와 합의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치료강의 수강 계획,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간음행위가 계속되었고, 폭행과 목 조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도 중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각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