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초과로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죄책이 가볍지 않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차량을 진행했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동시에 문제 되었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정합니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포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 회복, 전과 관계가 함께 살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합의 사정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운전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 가입 자료,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초범 사정, 준법운전강의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과실이 명확히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은 선고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