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와 편의점 창고 등에서 반복된 음란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동종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은 불리했지만, 자백과 초범 사정,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함께 정리되어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터디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여러 장소에서 반복된 행위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는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위가 방실침입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행위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 범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한 태도, 2023. 5.경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정, 재범방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반복된 동종 범행과 목격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도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