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킹톡’ 어플로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계속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며 ‘킹톡’ 어플 프로필에도 20살로 되어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고 인식,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이 부합하는 점, 다수의 유사판례 및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