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컸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약 108km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과속과 신호위반이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고 결과가 중하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다룹니다.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은 처벌 특례 적용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양형상 부담이 커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과속·신호위반 재발방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중요하지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사건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정, 보험 가입, 준법운전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자료, 보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운전습관 개선 자료, 양형조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