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고 경위는 불리했지만, 초범 사정과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료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동시에 확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 사고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과 특례를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양형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 18주 상해라는 불리한 결과를 전제로, 피해자 합의 자료와 종합보험 가입 사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 사후 조치, 운전 습관 개선 계획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보험 자료, 합의 자료, 처벌불원 의사, 준법운전강의 이행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고, 상해 정도도 약 18주로 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과속 역시 죄책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