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촬영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피해 사정과 유리한 정상자료를 구분해 원심판결 파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은 사건의 중대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게 고려되므로 초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 구조를 전제로, 불리한 양형요소와 설명 가능한 정상자료를 항소심에 맞게 재배열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과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자료의 의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가 명해졌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별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정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