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보호자 허락 여부가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산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했고, 보호자로부터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도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고, 검사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유인 혐의에서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꾀어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귀가를 권유했는지, 보호자 허락이 있었는지는 유인 판단에서 분리해 살펴볼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논산터미널에서의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구분해 항소심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진술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 재범예방 계획,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유인 혐의처럼 사실관계가 결론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