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핵심 항소이유가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한 점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사는 그 이상 피고인이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혐의별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인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재판에서는 양형자료의 구체성과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미성년자유인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의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혐의별 쟁점과 양형자료를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남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