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동료 사이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를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였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