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라 상태로 배회한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장소가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해 경찰관들이 존재하는 사건 구조였으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살피므로, 장소성과 행위 태양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의 흐름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치료프로그램 이수 필요성,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과정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사후 보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이 최종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