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 포함된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형량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 입맞춤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어, 인정할 사정과 설명할 사정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전후 정황이 함께 판단되므로, 단편적인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에서는 추행 행위의 존재,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양형상 정리해야 할 지점을 나누고,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경위, 전과관계를 정리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크게 흔들리면 항소심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사건 결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참작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어렵더라도, 양형상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