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된 복합 성범죄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합의하에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다툼이 겹쳐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자 진술,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의 상대방 상태와 의사표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폈는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고, 대화 시퀀스 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룰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자료, 피해 회복 경위, 전과관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분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진술이 항소심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양형상 참작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긍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