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중한 처벌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와 죄질 평가가 불리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소년·초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문제가 된 행위가 이어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중대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재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행위 내용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 경위와 의미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정리하면서, 소년·초범 사정과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설명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살핀 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인 점, 초범인 점이 서로 따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의 정상관계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피해자 측 엄벌 의사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합의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 의미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