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성적 불쾌감이 크게 고려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일로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갑작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방어 가능성, 사건 당시 상황, 행위 태양,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 사건이라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를 집행유예 판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사후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최종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