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대응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와 죄질 평가가 불리했지만, 합의와 소년·초범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중대한 혐의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죄질 평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형량이 높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경위를 신중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중대한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량 판단도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고, 합의와 소년·초범 사정,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양형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만 제출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죄 판단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대응을 분리하고,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