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부인과 양형부당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주장, 입맞춤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원심에서 판단된 사실관계와 양형이 다시 검토되지만, 단순한 반복 주장만으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 진술, 당시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표시 가능성이나 저항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법적 평가가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다투는 방식보다 기록상 설명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합의와 반성의 의미가 양형자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술분석, 데이터 기반 정상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도 그 관점으로 기존 기록을 다시 보며 양형상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상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