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컸지만, 자백·초범·유포 정황 부재·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의 촬영으로 정리되었고, 이동 중인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예상되었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물의 관리 상태, 유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동차 내 촬영이라는 불리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 촬영물 유포 정황 부재와 합의 사정이 양형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관점으로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과 양형 필요성을 구분해, 자백과 초범 사정, 합의 자료가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