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불법촬영으로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자백·유포 정황 부재·합의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물이 남고,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므로,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삭제,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유포 정황 부재와 초범 사정을 객관화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촬영 사실, 유포 가능성, 피해자 확인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인정과 반성, 합의 자료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의 죄책과 사회적 악영향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