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된 사례입니다. 불리한 죄책 평가가 있었지만, 자백·초범·합의·유포 정황 부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형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여러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수위를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 삭제, 전송, 유포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교육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까지 함께 예상되는 구조를 검토하고,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은 카촬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처분 수위와 연결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백, 초범, 유포 정황 부재, 신원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