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초범·1회 범행·유포 정황 부재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금전 지급 후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는 그 자체로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수요가 제작·유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구입한 자료를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소지 자체의 위법성과 함께 유포 여부, 범행 반복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재범방지 노력이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나 압수물 몰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유포 여부와 범행 반복성, 초범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와 생활관리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착취물 소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포 여부와 반복성 여부를 분리하고, 인정·반성·재범방지 방향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가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왜곡된 성의식 및 추가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