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형과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합의와 반성, 초범 사정은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의 징역 6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에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은 항소심에서 별도로 정리해야 할 양형요소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처리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 필요성이 강하게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폐기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각 처분별 대응자료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중대성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부정하기보다, 인정과 반성, 합의, 초범이라는 요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고,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향후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사건 기록과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성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