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과 각 치료프로그램,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복합 사건으로 항소심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 처벌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남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 필요성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성범죄 처벌뿐 아니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복지법위반과 아청법위반이 결합된 사건의 무게를 고려해, 합의와 반성, 초범 사정이 항소심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방지 필요성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사건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만들고,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과 이수 의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자료도 사실관계와 맞춰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