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복합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의 적정성, 부착명령,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등 여러 처분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중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원심의 징역 6년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의 죄질과 비난가능성, 피해자에게 남을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양형상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불리한 평가를 전제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항소심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피해자에게 미칠 장기적 영향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 그 의미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 치료프로그램 이수 가능성, 사건 이후 태도를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 부착명령 관련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