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병합된 항소심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징역 6년 및 각종 부수처분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중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징역 6년이 무거운지, 또는 죄질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등 재범방지 목적의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재범방지 계획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원심 판단 이후에도 재판부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각각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계획, 재범방지 노력, 향후 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압수물 폐기 처분도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불리한 사정이 중심이 되었지만, 인정과 반성, 합의, 초범 사정도 양형 과정에서 함께 정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