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안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15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안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사건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또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모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의 부위, 접촉이 이어진 시간적 흐름 등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을 무리하게 감추지 않고, 그 외에 설명 가능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양형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활용했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의견보다 자료의 신뢰성을 우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했습니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