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처벌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영상물과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음란물 소지 문제가 아니라, 아청법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파일 수량과 내용, 구매 경위, 시청 사실은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유인하고 피해 확산 구조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컸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촬영물 소지와 관련된 특별법 규정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뿐 아니라 구입, 보관, 시청 행위가 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 촬영물 소지와 성착취물 소지가 결합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초범 사정이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종류와 취득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방향을 피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성 인식 개선 교육 필요성, 향후 디지털 자료 관리 방안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필요가 없는 부분을 빠르게 구분했습니다.

성착취물 구입은 제작 범행에 대한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하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