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된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회적 해악이 강조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과 반포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시청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웠고, 구입과 보관의 경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성착취물 구매가 제작 범죄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점을 무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왜곡된 성 인식과 다른 성범죄 유발 가능성도 처벌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은 피해자의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반복 시청과 재유통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관 경위와 삭제·재범방지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강의 처분이 단순한 형식으로 보이지 않도록, 의뢰인의 성 인식 개선 계획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사건 초기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태도, 재범방지 노력, 디지털 이용 습관 개선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구매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 촬영물 소지의 피해 확산 가능성 때문에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벌 필요성도 크게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재범방지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