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만남을 갖고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바래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저항하자 이를 중지한 점, 피해자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든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