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다뤄진 항소심 사건에서 부착명령 관련 처분과 형량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과 여러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부착명령 관련 판단도 함께 포함되어, 단순 형량 문제를 넘어 재범위험성까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사건의 죄질과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정과 반성, 합의, 초범 사정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착명령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부착명령까지 함께 판단되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양형자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대응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부착명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치료 계획, 향후 생활관리 구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고,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항소심에서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자료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