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의 적정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원심의 징역 6년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는 단순한 성적 접촉 사건보다 피해자의 나이, 판단능력, 위계의 존재 여부, 행위의 지속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계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합의 사정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의 종류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혐의별로 문제되는 부분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고,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자료의 일관성을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중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