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피해자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실형 위험과 초기 부인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취업제한 5년 등 보안처분 중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관계, 피해자의 음주 상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8세였다는 점,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은 사건 초기에 매우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대한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최종 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후 수면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상사라는 관계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 최종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므로,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향후 관리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주장과 필요한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 초기 부인이라는 사정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 수준의 중한 처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절도죄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