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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